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양성종양(멍울)과 유방암(의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최종판정(조직병리검사)에서 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재검을 권유받거나 특별한 치료나 투약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의'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을 알고 또 그것이 고지사항이라는 사실까지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는 것,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유방촬영술 등의 검사를 받은 일이 있고 우측유방종물, 염증성 암종(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피보험자는 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위 병으로 진단받은 후 조직병리검사에서도 암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진단을 내린 의사가 재검사를 권유하거나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은 사실, 피보험자가 4개월 남짓 암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