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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두절된 후 익사체로 발견된 사고에 있어서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1999. 2. 25. 이후 피보험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그 생사여부도 모르고 있다가 2001. 6. 14. 시체가 발견되면서 비로소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게 되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2. 1. 3.경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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