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좌변기 모서리에 부딪혀 실신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고의 상해 인정여부

【판결요지】

주거지내 욕실에서 턱이 좌변기 모서리에 부딪힌 채 실신한 상태로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CT촬영 소견에 두개골의 골절이 발견되지 않고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보이는 합병증인 뇌경막상-하 혈종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두개강 내에도 두부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좌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뇌의 모든 기저부 수족부에 급성출혈로 생각되는 고농도의 음영소견이 뚜렷이 보이고 이 음영이 뇌실내에도 파급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신체적 요인에서 유발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고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