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욕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신나를 흡입하면서 의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뇌출혈 부위 및 양상, 혈압 병력과 입원기간 중 고혈압 증세의 진단과 치료과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의 뇌교출혈은 기왕에 가지고 있었던 고혈압이라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뇌교출혈이 고혈압 증세에 의하여 발생한 고혈압성 뇌출혈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피보험자가 당일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보험자의 신나 흡입과 추락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뇌교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오히려 피보험자는 뇌교출혈에 따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의자에서 추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보험자의 장해의 원인이 된 뇌교출혈은 고혈압증이라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