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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직업변경시 통지의무조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보험자에게 위험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할 것인데, 보험약관상 직업변경시 통지의무조항은 위 법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위 법규정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내용의 조항으로 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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