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하기 위해 보험모집인에게 피보험자 중 일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보험자가 포함된 명단을 교부한 경우 피보험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인 甲의 보험담당직원이 甲을 방문한 보험모집인에게 甲의 직원인 乙을 포함하여 새로 피보험자로 추가할 입사자 5명의 명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당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변경을 위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처리가 지연되던 중 乙이 사망하였는바, 甲이 보험모집인에게 피보험자 중 일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乙이 포함된 명단을 교부한 이상 일단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 변경의 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만으로 당연히 피보험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보험자에게 승인권을 유보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보험자가 위와 같은 통지를 받고 승인이나 거절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 교체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乙을 피보험자로 교체함에 있어 보험자가 승인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자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乙은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