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시적인 장해로서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시적인 장해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가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구체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상해에 대하여 그것이 한시장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구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생가능한 모든 상해 중 하나에 불과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보험자 등의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