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에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자신의 정당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따른 두 보험자 사이의 분담비율에 따른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단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구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중복보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은 이유없고,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입원치료기간이 3주일이면 족함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잉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