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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교통사고 담보의 취지 및 '주말교통사고'에 있어서 '주말'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주말교통사고와 평일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주말의 경우 사고발생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말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율이 낮은 평일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차이를 둠으로써 사고발생율과 보험금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일요일 자정을 넘겨 월요일 01:17경 발생한 교통사고도 피보험자의 여행 목적,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말교통사고에 포함시킬 경우 주말교통사고와 평일교통사고의 한계가 불명확해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말이란 개념은 일요일 자정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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