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대리점주가 직원과의 회식후 노래방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망한 것이 '업무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그 회식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의 모임은 모임의 목적,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리점 직원들을 위한 모임으로도 볼 수 없으며,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적인 노래방에서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의 '업무상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