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다수보험계약(100여건)을 체결한 것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100여건이 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보험료 액수, 직업과 당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보험사고의 발생경위가 매우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보험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득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