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느껴 오던 망인이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회사로부터 1개월간 병가를 내여 우울증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매제의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갔다가 13층 아파트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두개골파열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사망한 사건

【판결요지】

[1] 보험약관상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불의의 추락에 의한 사망은 재해사망에 해당하나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에 해당한다.

[2] 망인의 신장은 168cm이고, 위 아파트의 베란다 높이가 120cm나 되어 베란다가 위 망인의 허리가 위에까지 오는 점에 비추어 위 망인이 일부러 베란다를 잡고 넘어가지 않는 한 실족하여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위 망인은 부주의로 아파트에서 실족하여 추락한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 재해분류표상 재해사망이 아니라 일반사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