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되는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척추고정술이나 이로 인한 등뼈기형은 모두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요통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간판수핵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예상되는 범위 내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보험사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후유장해등급표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중 어느 수준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