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신체에 이미 존재하는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적 처치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상해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의료사고가 상해보험 면책약관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신체에 이미 존재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적 처치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해사고로 인한 위험이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적 처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 규정은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109 판결 참조). 이러한 상해보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라 할지라도 그 손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치료과정의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상해보험에 의해 보상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