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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상해보험약관의 의미
【판결요지】
180일에 관한 약관조항은 피보험자의 상태가 장해냐 사망이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을 꾀하기 위한 것일 뿐, 반드시 피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사망하여야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모든 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사유와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사망보험금의 지급요건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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