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납부할 기회를 줌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최고와 해지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해지예고부 최고도 일반적으로 유효하되, 다만 그 최고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지 않았다는 등 해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9회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납입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해지예고통지를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이 도달되었다면 이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10회분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9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