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상해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자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액 이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됨으로써 불법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기 쉽게 되어 결국 동일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가의 여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청약서에 의하여 질문한 다른 보험계약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651조, 제652조의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