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청약서의 작성 등을 위임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대신 납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청약의사는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의 청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보험자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도 없이 보험에 기한 보험증권까지도 발급된 이상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