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만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한다는 약관규정의 유효성 여부

【판결요지】

보험제도는 공동의 위험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그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각자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갹출 적립하여 구성원 중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공동비축금중 일부를 보험으로써 보상하여 줌으로써 대수의 법칙에 따라 위험을 종합 평균하여 분산화를 꾀하는 제도로서, 보험금의 궁극적인 재원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영구적인 후유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보험료와 보험금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서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에 상당하는 수액으로 산출된 것이니 이를 가리켜 불공정한 계약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