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4나5359 판결【보험금지급청구 등】

【판시사항】

[1]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란 '객관적인 사실과 의무자가 고지한 객관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한 사례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임신하였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인공수정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고지의무자가 고지한 객관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전 문】
【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합38041 판결
【변론종결】 2014.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과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038,694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4. 10.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9. 체결된 증권번호 D으로 된 엘아이지희망플러스자녀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3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9. 체결된 증권번호 D으로 된 엘아이지희망플러스자녀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C은 2012. 7. 19.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7. 19.부터 2112. 7. 19.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피고가 실손의료비, 입원비를 지급하고, 태아 상태인 원고가 장애(위와 같은 장애에는 다운증후군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가 있는 상태로 출생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출생위험보장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권번호 D으로 된 엘아이지희망플러스자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 출생하였을 당시부터 2013. 1. 11.까지 제일병원에서 폐고혈압, 양수 및 점액의 흡인, 다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3. 1. 11.부터 2013. 2. 11.까지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운증후군이라는 확진받았다.

다. C은 2013. 2. 초순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실손의료비, 입원비, 출생위험보장비 등 아래와 같은 보험금 17,038,694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1) 제일병원 관련 청구 보험금 : 입원기간 E부터 2013. 1. 11.까지 종합입원형 실손의료비 1,454,760원, 질병입원일당 300,000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200,000원, 신생아입원일당 70,000원(갑 제1, 5호증)

2) 건국대학교병원 관련 청구 보험금 : 입원기간 2013. 1. 11.부터 2013. 2. 11.까지 종합입원형 실손의료비 3,213,934원, 질병입원일당 900,000원,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600,000원, 신생아입원일당 300,000원(갑 제1, 6호증)

3) 출생위험보장비 10,000,000원(갑 제1호증)

라. 피고는 2013. 2. 15.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원고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고 한다) 및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와 C에게 각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기간 중인 E부터 2013. 2. 11.까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고, 보험기간 중인 E 다운증후군이라는 장애가 있는 상태로 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실손의료비, 입원비, 출생위험보장비 등의 보험금 17,038,69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보험금 지급 청구와 아울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7, 8, 10, 1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피고의 보험모집원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C은 F에게 원고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임신하였다고 말하였다. C은 원고를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임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의사 등을 통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의한 임신의 차이를 알고 있었으며, C에 대한 진단서에도 '시험관 아기 시술'에 따른 임신이라고 적혀 있다.

2)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F이 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이라는 서면(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의 질문사항란에 'V'자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한 후 피고에게 주었다.

3) 이 사건 서면의 12항목 질문은 '(태아보험 가입의 경우) 임신 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 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되어 있고, 그 태아 이상 가능성 또는 진단의 예시 내용으로 '선천성기형, 선천성장애, 자궁내발육부전, 큰몸증, 신경학적결손, 염색체이상, 양수과소증, 양수과다증, 태아수종, 용혈성질환, 태아감염, 인공수정, 다태아임신, 과숙임신, 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자궁경관무력증'의 17개 예시 내용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는데, C은 위 17개 예시내용의 오른 쪽의 '아니오'란에 일괄하여 'V'자를 표시하였다(갑 제2호증).

4) 인공수정 시술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의료 분야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인공수정 시술은 배란일에 운동성이 높은 정자를 자궁 내에 넣는 시술을 의미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배란일에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를 받아 체외수정을 시키고 2~5일 뒤에 수정란을 자궁 내에 넣는 시술방법이다. 따라서 인공수정 시술은 배란일에 1회 시술로 끝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채취와 수정란 이식의 2회 시술이 있다.

② 인공수정 시술은 체내수정이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체외수정이다. 인공수정 시술과 시험관 아기 시술은 시술이 약간 다르고, 임신 성공률은 인공수정 시술이 낮고 시험관 아기 시술이 조금 높으로며, 비용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 비싸다.

③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한 기형아 발병률은 자연임신과 거의 같다.

④ 인공수정 시술은 영문으로 IUI(intrauterine insemination)로 표기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IVF-ET(in virt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로 표기한다.

5)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5조 제1항에서는 출생위험보장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만,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의 경우 출생위험보장비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공수정은 "인위적으로 채취한 수컷의 정액을 암컷의 생식기 안에 주입하여 수정시키는 일. 가축, 어류 따위의 번식이나 품종 개량에 이용하며, 사람의 불임증에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시험관 아기는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아기.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어 유리관 안에서 정자와 결합시키고 포배기까지 60시간을 배양한 뒤, 배아를 다시 모체로 옮겨 자궁에 착상시켜 완전한 태아로 발육시키는 방식. 1978년에 영국의 울드램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탄생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7) 현재 여러 보험회사가 인공수정 태아보험과 시험관 아기 태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회사들은 위 각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판단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51조의2).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란 '객관적인 사실과 의무자가 고지한 객관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2) 피고는 C이 원고의 임신과 관련하여 '인공수정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갑 제3호증)'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C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하여 원고를 임신하였고, 시험관 아기 시술은 인공수정 시술과 의학적으로 다른 용어에 해당하며, 언어적으로도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그 시술방법과 비용 역시 다르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서면의 12항목 질문에 있는 17개 예시 내용 중 하나인 인공수정에 '예'라고 표시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과 의무자가 고지한 객관적인 표현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인공수정이라는 의미에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서면의 12항목은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을 사항으로서 태아를 임신한 산모 등을 주요 계약체결 대상자로 전제하고 있고(산모들은 인공수정 시술과 시험관 아기 시술의 구분을 일반인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수정은 '임신 과정 또는 산전 검사에서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17개의 예시 진다명 또는 시술의 하나로 열거되고 있으므로, 산모인 C이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니오'란 표시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 주장과 같이 고지 사항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였는지 여부를 독립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어야 하고, 인공수정의 의미를 일반적인 의학용어 및 사전적 의미와 달리 시험관 아기 시술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의미를 용어풀이 형태로 설명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5조에서 출생위험보장비 보장에서 제외되는 임신으로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인공수정을 임신을 하기 위한 시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대로 임신을 위한 시술방법으로서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과 시험관 아기 시술에 의한 임신은 각각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에 의한 임신으로서 서로 구분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공수정의 의미에 시험관 아기 시술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C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면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서면의 12항목 질문이 17개의 예시 진단명과 함께 열거되어 있어 진단명 또는 시술의 하나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였으며, 보험모집인 F에게 원고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하였다고 한 C이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면서 그 사실을 굳이 숨기려고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무효에 해당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다.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는 C이 원고를 임신한 것은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5조에 따라 출생위험보장비 10,000,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원고를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한 것으로 C이 원고를 밈신한 것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의 임신이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 주장을 바꾼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C이 인공수정이 아니라 시험관 아기 시술에 의하여 원고를 임신한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17,038,69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