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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원인으로 목욕탕 내 의식을 잃은 후 자가호흡상태에서 다량의 물을 흡입하여 익사한 것은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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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가단213489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A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4. 6. 10. 피고 산하 체신관서인 부산우체국과 사이에 아래 내용으로 재해안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만기일자 : 2024. 6. 10.
- 보험가입금액 / 월납 보험료 : 10,000,000원 / 17,900원
- 주피보험자 : D
-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나. D는 2015. 2. 1.(일요일) 07:22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목욕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분류항목 제16호에 "불의의 물에 빠짐"이 열거되어 있다. 다만,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사항(이하 '이 사건 제외사항'이라고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A는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평소 별다른 질병이 없던 망인이 휴일에 목욕탕에서 익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이라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외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성인은 일반적으로 목욕탕에서 익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지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입증책임 관련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은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의 규정형식상 '불의의 물에 빠짐'을 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이 '불의의 물에 빠짐'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외사항을 입증하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반증을 제출함으로써 사망원인이 '재해'라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입증을 저지하여야만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탕내에서 의식을 잃은 원인을 예상하여 보면, ① 탕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의식을 잃은 경우, ② 빈혈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③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경우 등 다양할 수 있는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라는 것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분류표의 규정형식에 관한 해석방식에도 어긋날 뿐더러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원칙사항은 청구자, 그 예외사항은 상대방이 입증)에도 맞지 않는다.
나. '재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 F 작성의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은 익사, 그 원인은 의식소실 후 탕내 물 흡입,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 종류는 익사, 의도성 여부는 비의도적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변사사건을 조사한 부산연제경찰서 내사보고서에 '변사자가 냉탕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탕 바깥으로 옮겼는데 입에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응급실에서 기관삽입술 시행당시에도 다량의 익수가 나왔으며, 입과 코에서 혈성 포말이 다량 나온 것으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불상의 원인으로 탕내에서 의식을 잃은 후 자가호흡상태에서 다량의 물을 흡입하여 익사한 것이므로, 재해분류표에서 규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이라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내사보고서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의심되는 원인으로 의식을 소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호흡이 멈추었다면 망인이 다량의 물을 흡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성인이 탕내에 빠져 사망한 특이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추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이 사건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이 호흡장애를 일으킬 만한 체질적 요인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2. 3. 검사받은 건강검진결과 비만,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빈혈이 있으나 이들 질환이 호흡장애를 일으킬 만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종합적 건강상태는 '정상 B'(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50,000,000원×3/7),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50,000,000원×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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