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단117582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사례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0. 1.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43,41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변액유니버셜 적립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정○○이 갑 8호증에 기재된 '변액보험의 주요내용' 특히 가입 후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9,262,500원으로서 고액이고, 조기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갑 1, 2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가 2007년 10월 22일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까지 총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142,500,000원인데 비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47,656,584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규모, 중도인출 가능 한도 및 원금손실 보장 여부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을 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원고의 2010. 1. 13.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유들과 같은데,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된 갑 8호증의 '○○○○' 필체가 다른 서류에 기재된 원고 대표이사 박○○의 필체와 외관상 구별됨에도 증인 정○○이 박○○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는 등 몇 가지 증언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측의 위와 같은 명시·설명의무의 위반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94,843,416원 ( = 142,500,000 - 47,656,584 )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

판사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