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실의 고지를 하였어야 하는바, 여기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어떤 사항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표상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한 이상 질문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모집인이 따로 질문하지도 아니한 흉·요추 측만증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