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762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
【변론종결】 2015. 5. 22.                 
【주 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의 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12. 02:00경 집에서 남자친구와 통화도중 말다툼을 한 후 현관문을 잠그고 뒤 베란다의 천정 가스배관에 천을 묶은 후 목을 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자살은 망인이 심한 우울증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 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자살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일정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평소 가족들 및 남자친구 등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도 망인이 가정 내에서나 경제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년 전인 2013. 4.경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할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그에 근접한 기간에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망인은 현관문을 잠그고 뒤 베란다의 천정 가스배관에 천을 묶은 후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한 점, ④ 자살 당시 망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