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25772(본소), 2011나25789(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간이식이라는 후유장해가 스키장에서 입은 두부손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지 여부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6868(본소), 2010가합1063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3.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사고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2,055,610원 및 그 중 82,500,000에 대하여는 2010. 6. 8.부터, 89,555,61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3.부터 각 2012.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별지 사고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와 별지 사고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고에 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2,055,610원 및 그 중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8.부터, 89,555,610원에 대하여는 2010. 11. 22.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회사명)는 2009. 1. 28.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스키를 타다가 피고를 비롯한 피보험자 105명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장해 및 그에 대한 의료비 등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6. 12. 21.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및 이에 대한 위로금 등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및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장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매년 10,000,000원씩 10년간(일반상해후유고도장해위로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1. 31. 13:35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지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위 스키장 의무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09. 2. 14.경 피고에게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CT 검사 후 뇌경막하혈종으로 진단한 다음 같은 날 경막하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라. 위 시술 후에도 피고의 두통과 구토, 오심이 전보다 더 심해지자, 위 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의 유출로 인한 두 개 내 저압을 의심하고 2009.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3회에 걸쳐 요추천자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조영술(RI Cisternography)을 시행하였다. 그 검사결과 의료진은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경추 부분에서의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두 개 내 저압으로 진단하고 2009. 2. 25. 경막 외 혈액봉합술(epidural blood patch)을 시행하였다.

마. 위 수술 후 피고의 두통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2009. 2. 27.경 피고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위 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 감염을 의심하여 이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던 중 2009. 3. 2. 피고의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GOT : 617, GPT : 578)하였고, 2009. 3. 3.에는 간수치가 더욱 더 치솟자(GOT : 1,993, GPT : 1,373) 의료진은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였다. 2009. 3. 4.에는 간수치가 GOT : 11,540, GPT : 5,110까지 상승하였고, 의료진은 2009. 3. 7. 피고에게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바.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 후 약 15일~45일의 잠복기가 경과하면 식욕부진·오심·구토·소화불량·설사 등의 증세와 피로감·무력감·발열·두통 등의 전구증세가 나타나고, 이어 황달이 나타난 뒤 대부분 서서히 임상 증세가 호전되어 황달이 소실되면서 대부분 회복되나, 약 0.01% ~ 0.1% 정도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그 진행 경로에 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다.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 병증 발현 후 8주일 이내에 급격하게 간세포의 괴사가 진행되어 고도의 간기능 장애가 일어나고 간성혼수Ⅱ 이상의 뇌증을 초래하며, 발병 후 급격하게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특성이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은 없고, 고단백 식이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한편, 원고의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는 장해지급률이 75%로 되어 있고, '흉·복부장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6, 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제1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① 사고만이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청구는 ① 사고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제2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① 내지 ③ 사고 모두가 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발생한 ① 사고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발생한 ②, ③ 사고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보험계약에 따라 스키상해 후유장해보험금 22,500,000원,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60,000,000원,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 89,555,610원 합계 172,055,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가 스키장에서 넘어져 머리 부분을 다치는 사고로 인하여 경막하혈종제거술 및 경막외혈액봉합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전신상태 및 면역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A형 간염의 증상이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되어 간이식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간 이식이라는 후유장해는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위 스키장 사고로 인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② 급성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대표적인 수인성 감염병으로서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병태가 급속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이는 제2 보험계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포함되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간이식수술은 제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고에게 발생한 급성 A형 간염에 의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③ 피고의 간이식수술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간독성을 일으키는 타이레놀 등의 투약으로 인한 독성 간염에 기인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나. 원고

피고의 간이식수술은 급성 A형 간염으로 인한 것이고, 위 스키장 사고와 급성 A형 간염의 발생, 그 악화로 인한 간이식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급성 A형 간염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한 신체손상인 피고의 간이식수술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상해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스키장 사고, 급성 A형 간염 감염사고로 인한 제1, 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의 주장 중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간이식이라는 후유장해는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는 A형 간염 바이러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A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치료약은 없고 고단백 식이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치유에 도움이 되며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그 중 약 0.01% ~ 0.1% 정도만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그 진행 경로에 관하여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도 앞서 보았다.

한편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형 간염의 잠복기 15~45일을 고려하면 피고는 발열 증상이 나타난 2009. 2. 27. 또는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2009. 3. 2.로부터 15~45일 전인 2009. 1. 10.경부터 2009. 2. 15.경 사이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12 내지 14,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1. 31.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래 2009. 3. 3.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사이에, 피고는 2009. 2. 14. 두개골 절제 후의 경막하혈종제거술을, 같은 달 25. 경막외신경차단술과 경막외혈액봉합술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2회의 수술을 받은 기간인 11일 중 6일을 금식하였고, 특히 두통이 심해져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 2009.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금식 중 뇌척수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는 기력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그 후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또한 2009. 2. 14.부터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사이에 두부에 나타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간독성 약물인 파모티딘, 솔레톤, 아섹 등이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투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A형 간염을 앓고 있을 당시 피고는 두부와 관련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회의 수술을 받고 그 수술 및 검사 과정에서 잦은 금식을 하여 기력을 잃었으며 아울러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 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가 이전에 간질환을 앓은 적은 없었던 점, A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고단백 식이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A형 간염 감염자인 피고가 약 0.01% ~ 0.1% 정도만이 진행된다는 전격성 간염에 이르게 된 데에는 두부와 관련된 상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간이식이라는 피고의 후유장해는 스키장에서의 두부손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위 후유장해는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간장의 장기이식을 할 경우 장해지급률이 75%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따라서 제1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이 22,500,000원이고, 제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60,000,000원이며, 한편 제2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위로금을 2010. 11. 22. 기준으로 현가하면 89,556,6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2,055,610원 및 그 중 82,500,000원( = 22,500,000원 + 6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2010. 6. 4.로부터 3영업일(원고가 정한 보험금 지급 유예기간)이 지난 2010. 6. 8.부터, 나머지 89,555,610원에 대하여는 위 현가 기준일 다음날인 2010. 11. 23.부터 각 원고가 위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형연 송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