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6032 판결【보험계약 무효확인】
【전 문】
【원 고】 ○○보험 주식회사
【피 고】 김○○ 외 2명
【변론종결】 2014. 12. 10.
【주 문】
1. 원고와,
가. 피고 김○○ 사이에 2005. 5. 30. 체결된 별지 제1기재 보험계약 및 2008. 1. 10. 체결된 별지 제2기재 보험계약과,
나. 피고 김○○ 사이에 2005. 12. 6. 체결된 별지 제3기재 보험계약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8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 피고 김○○은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다. 피고 김○○, 김○○은 각자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김○○은 2014. 7. 30.부터, 피고 김○○은 2014. 5.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생명보험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김○○은 피고 김○○의 동생이고, 피고 김○○은 피고 김○○과 2000. 6. 13.결혼하였다가 2011. 3. 2. 이혼한 자로서 피고 김○○의 전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5. 30. 피고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김○○,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피고 김○○, 사망시 보험수익자 피고 김○○, 월보험료 186,000원으로 하여 별지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수정종신 1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1. 10. 피고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김○○, 보험수익자 피고 김○○, 월보험료 341,300원으로 하여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5. 12. 6. 피고 김○○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김○○,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 피고 김○○,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월보험료 156,700원으로 하여 별지 제3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 종신Ⅱ'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다수의 동종의 보험에 가입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다수의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2948호 사기 사건에서 피고 김○○은 징역 4년, 피고 김○○은 징역 1년 6월, 피고 김○○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2노404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김○○에 대해서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감경하였고, 이에 피고 김○○만이 대법원 2013도74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기재는 아래 라.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들의 범죄사실
1) 피고 김○○의 단독범행
① 피고 김○○은 2003. 8. 16.경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철근에 다치는 사고와 2004. 10. 14.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현 F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고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 일당 및 가벼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3. 12. 12.경부터 2010. 7. 15.경까지 피해자 소외 알리안츠생명 보험회사, 원고 회사 등을 상대로 1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김○○은 2005. 8. 27.부터 2005. 10. 10.까지 45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기왕증을 기화로 아래팔 골절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 김○○의 처였던 피고 김○○은 2005. 9. 21.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입원확인서를 기초로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각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김○○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김○○은 이에 속은 피해자 알리안츠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피고 김○○ 명의의 부산은행통장으로 2005. 9. 22.경 69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8. 25.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44회에 걸쳐 1,470일 동안 입원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78,388,88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② 위 피고 김○○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중 하나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별지 제4기재와 같이 2005. 11. 24.부터 2012. 2. 29.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고 김○○에게 합계 8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김○○, 김○○의 공동범행
① 피고 김○○, 김○○은 공모하여 2007. 12. 27.경부터 2008. 3. 3.경까지 사이에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소외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 및 원고 회사의 보험 등 합계 25건의 보험을 대부분 피고 김○○을 피보험자로, 피고 김○○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집중 계약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김○○은 2008. 5. 24.경부터 2008. 6. 26.경까지 34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외과에서 그전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척추손상 등 진단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 김○○의 전처인 피고 김○○이 2008. 7. 29.경 피해자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김○○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김○○, 김○○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8. 8. 26. 보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2. 1. 30.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43회에 걸쳐 942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2,479,4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② 위 피고 김○○, 김○○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들 중 하나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별지 제5기재와 같이 2008. 8. 28.부터 2012. 1. 25.까지 총61회에 걸쳐 피고 김○○용에게 합계 5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김○○, 김○○의 공동범행
① 피고 김○○, 김○○은 공모하여, 2003. 12. 12.경부터 2006. 8. 30.경까지 피해자 소외 삼성생명의 '(무)삼성종신보험' 및 원고 회사의 보험 등 16개의 보험에 대하여, 피고 김○○은 피고 김○○이 가입할 보험을 선택하고, 피고 김○○은 자신을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김○○은 2006. 3. 17.경부터 2006. 4. 1.경까지 16일 동안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늑골 10번 골절 등의 재해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06. 5. 2.경부터 2006. 5. 4.경까지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의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김○○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김○○, 김○○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 보험회사로부터 2006. 5. 4.경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1. 9. 22.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 병원 및 의원에 17회에 걸쳐 419일 동안 입원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3,808,155원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② 위 피고 김○○, 김○○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중 하나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별지 제6기재와 같이 2006. 5. 8.부터 2007. 5.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 김○○에게 합계 4,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김○○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 김○○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왕증을 숨기거나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포함한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에 피고 김○○은 징역 4년, 피고 김○○은 징역 1년 6월, 피고 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에 해당하는 사기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및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들이 원고의 보험금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김○○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8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의 최종지급일인 2012.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김○○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의 최종지급일인 2007.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김○○, 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과 김○○은 공모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52,6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 김○○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위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30.부터, 피고 김○○에게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안현진 권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