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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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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3가단333978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백○○변호사 박영목, 김남석)
【피 고】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1. 피고와 무배당실버케어보험과 무배당종신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보험자 B이 사망할 경우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2012. 11. 23. 충남 홍성 소재 C기도원에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무배당실버케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2,500만 원, 무배당종신암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1,200만 원, 합계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홍성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B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한되는 심신박약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심신박약자에 대한 계약무효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보험모집인 D이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알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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