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단106909 판결【보험금】

【전 문】
【원 고】 박○○ 외 3명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제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4039호 (2015. 8. 4. 강제조정)
【변론종결】 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16,666,666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8.부터 2014.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에게 16,666,666원,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11,111,1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박○○은 2005. 1. 1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남편 최○○으로, 피보험자의 상해시 수익자를 최○○, 피보험자의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 가입일로부터 99년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리빙케어스페셜 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원고 박○○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재해사망 담보특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1~2) 제10조는 '피고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정하고(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재해분류표는 분류항목 16번으로 '불의의 물에 빠짐'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약관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되,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최○○은 2013. 7. 22. 15:30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펜션 앞 홍천강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최○○의 유족으로는 처인 원고 박○○과 자녀들인 원고 최○○, 최○○, 최○○이 있다. 

마. 원고들은 최○○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3. 8. 28.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의 사망이 실족에 의한 사망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을 1~1, 1~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최○○은 2013. 7. 19. 심야에 불상의 경위로 홍천강에 빠진 후 2013. 7. 22.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므로, 최○○은 피고의 재해사망약관에서 정한 재해(재해분류표 16번 불의의 물에 빠짐)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험계약상의 수익자인 최○○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최○○이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든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불의의 물에 빠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최○○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본다.

을 3~1, 3~2, 4~1, 4~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의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들은 2013. 7. 19. 04:50경 강원홍천경찰서에서 최○○이 홍천강에서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사실,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최○○의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① 최○○과 친구들 등 4명이 2013. 7. 19. 20:00경 노일강변 별장을 방문하여 함께 맥주를 마셨다. ② 최○○은 이미 춘천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 별장에서 추가로 맥주 2잔에 소주 반병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다. ③ 일행들은 12시쯤 술자리를 파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최○○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최○○을 찾으러 다녔다. ④ 일행들은 최○○이 별장 입구의 코구멍 다리 중간 난간에 걸터앉아서 다리를 물에 담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⑤ 일행들은 다리 난간에 있던 최○○을 붙잡아 강제로 별장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최○○은 갑자기 "니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라고 하면서 일행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다리 난간에서 물속으로 다이빙하듯 뛰어 들었다. ⑥ 당시 그곳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중 후레쉬를 물에 비추니까 최○○이 40~50m 가량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⑦ 일행들은 그 모습으 보고 최○○을 구하려고 물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내 포기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다. ⑧ 그 당시 폭우로 인하여 강물은 급류의 흙탕물이었고, 물이 많이 불어서 다리 바로 밑까지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⑨ 최○○은 평소 '자신이 술만 먹으면 숨는 버릇이 있으니 자신이 없어지더라도 잘 찾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곤 하였다. ⑩ 최○○이 물에 빠진 시각은 대충 2013. 7. 19. 1:12 정도였다고 각 진술한 사실, 경찰은 이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최○○이 술에 취하여 물에 뛰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 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최○○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다리난간에 걸터앉아 술주정을 하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의 강물로 뛰어내려 익사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 당시 최○○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할 의도로 물에 뛰어 들었다'라기보다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의 흙탕물에 빠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극히 무모하게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고(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수영 미숙으로 익사한 경우에도 스스로 물에 들어간 이상 '불의의 물에 빠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최○○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최○○의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불의의 물에 빠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수익자로서 최○○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이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4-2의 기재만으로 최○○이 자살하기 위하여 물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박○○에게 16,666,666원(재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 × 법정상속분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최○○, 최○○, 최○○에게 각 11,111,111원(50,000,000원 × 법정상속분 2/9)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도과한 2013.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7.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최○○의 사망익일인 2013. 7. 22.부터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시기가 사망일 다음날이라고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해사망담보약관 제14조 제1항은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접수 후 10일이 도과한 2013. 9. 8.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정찬우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