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3급 해당 여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입원치료 후 자각증상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의 증상이 있고 타각증상으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고, 요추 X선 및 MRI 검사상 제5요추 - 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소견 및 근전도검사상 양측 제5요추신경근 자극소견이 발견되었고 기왕증의 기여도가 50% 정도로 요추의 운동범위로 보아 약관상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인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4급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약관소정의 척추장해분류가 다리장해분류에 비하여 같은 장해등급에 있어 2배 이상의 중한 상태를 요구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는 주장으로 장해3급의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