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측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으면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측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측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이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보험모집인에게 사무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보험자에게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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