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는 달리 '오토바이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보험증권을 수령하고도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오토바이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수령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증권과 같이 송부된 보험약관상에는 오토바이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제외된다는 보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