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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세포신생물 중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증상의 미미함의 의미
【판결요지】
'증상의 미미함'이란 암종으로 되기 전의 특이한 병변을 지칭하는 전암병소에 유사할 정도로 그 증상이 미미하여 전형적인 암으로 인한 장해가 거의 없을 정도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신생물의 증상, 이것이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전이의 가능성 및 방치하였을 경우의 진행결과, 치료의 방법 및 완치의 가능성, 치료의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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