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음영변화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고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전 유방음영변화가 관찰되어 재검진을 요청받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상법 내지 위 각 보험약관상의 고지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