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더 이상 대납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7·8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기 시작하면서 모집인에게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하여 모집인이 그 이후부터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되었으나 이후 모집인이 사직하면서 자신이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납입하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수금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계약자가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앞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계약이 실효됨을 통지함으로써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 적법하게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