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전 만성신부전 및 신장이익수술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그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분류 또한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모든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만성신부전과 신장이식수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가 그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다시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신장이식수술 또는 물리적인 충격 등을 원인으로 한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만성신부전이나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체결 전 이미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