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던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 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가입자들이 부정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로 된 질문표를 만들어 사실대로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된다고 명시한 '피보험자 건강 관련 사항'과 달리 '다른 보험 계약사항' 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라고 표시하거나 그 위반시의 효력에 대하여 따로 주의문구를 두지 않아 보험가입자들로서는 '다른 보험 계약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들이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가입자들이 먼저 피고 보험회사들의 영업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보험가입자들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에 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가입자들이, 피고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들의 다른 보험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으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