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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수혈거부가 사망에 영향을 준 경우에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의 배우자의 수혈거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긴 하였지만 병원에 후송될 당시 이미 사고로 인한 상해가 치명적이었다면, 사고로 인한 상해가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라는 직접사인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은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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