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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불고지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기능장해, 과거의 상병 및 다른 보험계약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청약서상에 "무"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이고, 보험모집인에게 위 고지사항들을 알렸거나 보험모집인이 이미 위 고지사항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이 고지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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