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이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당초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추간판탈출증은 위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항 가호 소정의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불과할 뿐 그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 즉 '장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고정술을 시술받은 현재에도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는 위 척추장해를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항 가호 소정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해등급분류표가 명시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척추장해(척추의 기형 또는 운동장해)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2호증의 2의 기재의 의하면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9항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 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규정들은 장해등급분류해설 제1항 가호 소정의 '장해'가 추간판탈출증인 경우에 그로 인한 척추의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같은 호 소정의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원고는 이를 최초 증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이 추간판탈출증이거나 또는 같은 호 소정의 '장해' 중 일부가 추간판탈출증이기만 하면 일체의 척추의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