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석

【판결요지】

보험계약 체결 후 1998. 4. 1.자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한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을 7호증) 제18조를 보면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의 기재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험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업자가 정관·사업방법서·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인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인가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2000. 2. 25. 보험상품 관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대외적인 효력이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증권 기재 내용 대로 수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