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납입최고기간이 만료되기 11일 전에 발송한 납입최고안내장의 효력

【판결요지】

[1] 보험자가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장이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한 당일 미납된 보험료를 보험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익월말까지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고, 그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미납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납입최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1일 전에 발송한 것은 약관에서 정한 15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적법한 납입최고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