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식품을 먹은 후 구토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미한 질병 또는 약물투여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질병이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건강식품(영양제)를 먹고 난 후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더니 혼수상태에 빠져 5-10분 후에 사망한 사실, 병원진단서에는 당뇨병 및 심장병력도 갖고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급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이 자연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은 채 화장되었다면 술을 마신 행위나 건강식품을 먹은 것과 심장병 발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떠한 상해를 입게 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불명인바, 피보험자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 보기는 어렵다.

[2] 위 사고 이전에 병원에 입원하여 당뇨병 의심이 된다는 진단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자세한 검진을 받은 결과가 아니고 평소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진단결과로서 소변의 당뇨치가 정상인보다 약간 높은 정도에 불과할 뿐 당뇨로 인하여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결석은 약물투여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고 한 번에 제거되면 다시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그로 인한 복통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이를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