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륜수레를 몰고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이 상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망 전에 급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특별한 질환을 앓았거나 이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근처에 있던 사람이 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쓰러질 당시 땅이나 다른 구조물에 강하게 부딪힌 후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일륜수레를 몰고 가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그로 인해 어느 부위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 곳에 강한 외부적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