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 의료비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중복보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보험 중 의료비 보상과 같은 손해보상 내지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일종의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상해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비 등의 보상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성격을 감안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중복보험(상법 제672조)에 준하여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고, 두 보험계약에 편입된 「일반상해 의료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서도 의료비에 관하여 비례보상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험회사는 이미 피보험자에게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계약별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일반상해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