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 여부

【판결요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좌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보통 2주 정도 입원치료를 하면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한 사실, 원고는 입원기간 40일동안 무단외출·외박으로 병원측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요추염좌 등으로 수 차례 입원, 통원치료 및 수술을 받아 피고가 1억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40일간 입원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2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보험금을 삭감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