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풍기를 켜놓고 자다 질식사한 경우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망인이 2006. 8. 26. 22:00경 창문과 방문을 모두 닫고 남방과 반바지를 입고 자다 다음날 새벽 03:00경 사망한 사실, 선풍기를 1미터 거리 이내에 두고 허리와 가슴방향으로 틀어놓고 잠을 잔 사실 등에 비추어 재해분류표 제24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의한 불의의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라고 할 것이다.
【임용수 변호사는 여러분의 보험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지참하고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합니다.】
※ 보험소송닷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contents)의 무단복제·배포행위는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전부 게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게재하는 신문, 잡지, 도서,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방송, 광고 등은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출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또는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