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뇌출혈 발생 여부

【판결요지】

육군 항공대 헬기 조종사인 원고는 비행장에서 항공훈련을 위해 헬기 조종석에 탑승한 후 이륙 준비를 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쓰러져 장해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급격한 기온변화에 노출되어 혈관이 갑작스럽게 수축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직후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출혈"로 진단한 사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사실, 비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40~60% 가량은 고혈압이 그 발병원인이고, 그 외에 혈관기형 질환이나 종양, 혈액 이상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혈관벽의 약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각각 170/180mmHg, 180/150mmHg이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철원군의 기온은 최저기온이 1.2℃와 4.7℃ 사이로서 혹한의 날씨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