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다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해로 불인정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대하여 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을 경우 계약자에게 불공정한 약관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1] 피보험자는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다 발생한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제5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부터 작용한 돌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외부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건축가설재를 들어 옮기는 일은 대단히 경미한 장해요인이라 할 것이다.

[2]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는 보험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중 해당부분은 어떤 외부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험약관상 아무런 정의가 없고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에 덧붙여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보험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 이외에 또 다른 면책수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나 제7조에 따라 무효이거나 상법 제739조, 제732조의2에 위배되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하나, 위 약관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발병 등과 경미한 외부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경우 등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상해보험의 성질과 목적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다거나 어떤 외부 요인이 경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으며, 약관규정이 보험법상의 고지제도와는 그 성질과 취지 내지 목적 등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