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예고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최고 및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결요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정의 기한 내에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며, 보험계약 해지 이후에는 부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이체 미처리 안내' 및 '보험계약 해지 예고' 등을 보통우편방식으로 총 21,610통을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자측에 해지예고서가 발송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발송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보험계약자측에게 해지예고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바, 해지예고서가 보험계약자측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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