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9]고지의무 위반사항인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존부(Ⅰ)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다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